‘강원특별자치도와 농지분야 국회포럼’ 진행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농지분야 국회포럼’을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농지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이양수 국회의원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부적인 포럼운영과 관련하여, 우선 농업분야 전문연구기관 GS&J 인슈티튜트의 박석두 연구위원이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주제발표를 하고, 강원연구원의 박재형 박사가 ‘강원도 농지이용 현황 및 강원특별법’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2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농지분야 전문가 패널토론(좌장: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명예교수)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에서는 농지이용 관련 규제의 경직성 해소 및 농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의 대응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농지전용허가 협의권한 이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