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공모 Now] 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개시!

5월 3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2주간 공모신청, 5개 지자체 15억원 지원 공모사업.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2021.4.13. 행정안전부 보도)

이번 사업은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년 잠정)이라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지자체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대응사업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우대, 유형 다양화, 생활SOC 연계,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추진배경.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주민주도의 사업 발굴 필요.

공모개요.
신청기간: ’21. 5. 3.(월) ~ 5. 14.(금), 12일간.
사업기간: ’21. 7월 ∼ ’22. 6월(12개월), 사업성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신청대상: 전 지자체(광역‧기초).
사업내용: 정부 저출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설계한 선도사업을 기획‧발굴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지원규모: 5개 지자체, 특교세 15억 원(각 3억 원), 매칭 : 특 50%, 지 50%.

추진방향.
인구감소지역우대: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적극적 균형 조치로서 가점 적용.
유형 다양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건립, 지자체간 서비스 공동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생활SOC 연계: 체육·문화·의료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간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복합편의시설 구축.
주민참여 확대: 계획수립‧집행‧평가 등 사업수행 全단계에서 상시적 주민참여 방안 마련.

[공모Now]는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이 정부정책 및 예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에 이해하기 쉽게 요약·편집하여 제공하는 주요 국비지원·공모사업 알리미 입니다.

문의 및 자문: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안정호 팀장(02-592-0241).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