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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직접고용 했더니…임금 오르고 예산은 줄었다
광주광역시가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상된 반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시 본청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들 가운데 직접고용 2년이 경과한 74명(60세 초과 촉탁직 재고용 11명 포함)은 올 초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모두 정규직이 된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시 본청 노동자 74명의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고용 당시 2년간의 용역금액은 54억9199만원이었지만 직접고용 전환 이후 2년간 지출된 비용은 50억5211만원으로 4억3988억원이 줄어 평균 8%의 감소율을 보였다. 연간 2억2000여만원이 절감된 것이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업체이윤 등이 절감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공무원 임금 증감률, 공무직 임금 증감률, 위탁비 증감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금은 평균 3.27%, 공무직은 7.15%, 위탁비는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건비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월 최초로 직접고용 전환 당시 8~15%까지 임금을 인상했고 복지포인트,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가 및 경조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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