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1), 우리들의 인구문제…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인간은 약 550만년 간 지속적인 전략적 진화를 거듭하여 대륙에 약 77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5,183만명의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OECD 보고서는 “세계 인구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현재 인구에서 30억 명 증가해 2050년 9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인구절벽으로 고민하고 있고, 지구촌은 인구과잉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문제가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시대, 2300년대 대한민국의 소멸, ‘인구소멸국가 1호’ 등 다가오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한 미래가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조금씩 조성되고 있다.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위기감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인식과 공감, 더 나아가 변혁에 대한 비전, 신념과 역량을 갖추어 실천할 때이다. 하버드대 코터(Kotter) 교수의 변화관리 8단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위기감의 조성이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위기감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리 ‘지금은 위기다’라고 외쳐도 왜 위기라고 말하는지 아무런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다. 위기감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나 되어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떤 민족인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외침(外侵)을 1,000여회 이상 받은 가운데서도 꿋꿋이 나라를 지켜냈고,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에 벗어났으며, 한국전쟁을 치룬 후 경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경제지원을 하는 나라로, 황폐화됐던 민둥산을 아주 푸르게 녹화된 산림으로 바꿔내는 데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IMF사태에도 전 국민이 일심동체(一心同體) 되어 가장 빨리 탈출한 나라이다. 그중에서 산림녹화(山林綠化) 사업은 우리의 역사이며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사례로 많은 나라에서 모범사례로서 배우길 희망하는 사업이다.
외국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흘러간 과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 언제 할 거야? 바로 깨달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난 과거 인구정책에서 무엇을 놓쳤고 간과했다는 것인가? 과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어 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문제에 대해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산림녹화 사업은 누굴 위해 추진하게 되었는가? 미래를 위하여 후손들에게 청정한 자연환경과 미래 자산으로 전해주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 되어 열심히 심고 가꾸어 조성한 것이다. IMF 위기 때는 후손들에게 빚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 그럼 인구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해줄 것 인가?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불안한 미래가 될 것만 같다.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부모, 자식과 손자를 생각하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안 제시가 없는 문제 제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찾아야 한다. 풀어야 한다.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에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증가 관리의 4대 핵심전략에 따른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각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답을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역시 고심하고 있다. 51,839,953명(8월 기준)의 아이디어와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과거의 치열한 인구 억제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싶다. 거기에 조그마한 실마리가 없을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고,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0~70년대 우리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조부모님과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가정을 보살피고, 누나와 형들은 서로 배우고 의지하며 살아왔다. 현대 상황에 맞는 대가족문화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육아문제, 가계비용, 인성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2.5세대 주택’ 즉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자녀의 독신 형제자매들이 함께 사는 주택의 개발과 보급, 대가족에 대한 금융적 지원과 세제혜택, 시범단지 조성 등 “신 대가족 문화”를 전개해야 한다.
인구억제 정책 수행 당시 “부녀 지도원‘, ’생활지도사‘, ’가정 교도원‘, ’가족계획 계몽원‘ 등의 인력들이 가족계획에 대한 계몽과 교육, 피임 약 및 기구의 보급과 알선, 사후관리 등을 수행해왔다. 현재 베트남은 인구유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약 12만 명의 인구활동가(population collaborator)들이 각 마을에서 생기는 출생, 이동, 사망을 조사하고 주목할 만한 인구 변동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지국에 보고한다. 우리도 지역 사회 내의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상담과 교육, 가족문화 보급,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인구활동가 또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대한 첫 번째 걸음은 “이대로는 위험하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나와 후손들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 바람직한 인구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소장의 똑똑똑!] 인구정책(2)편 예고,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글로벌 인구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