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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등 우수 적극행정 20선 발표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관행이나 관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참신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거나 불편을 해소, 침체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건은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1건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한 사례 중 신청‧접수를 받아 1‧2차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한 사례, 시민의 안전을 제고한 사례,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한 사례, 전국 최초로 제도를 도입‧시행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도입’(시 본청‧사업소 최우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사각지대 폐기물 투명 처리에 앞장선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시는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 산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선제적으로 신고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으며, 품목별 순서에 맞춰 일원화된 분리배출 시스템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매립량을 감축했다. 또한 배출신고 편의 및 효율적 통계 관리를 위해 신고 전용 모바일앱도 비예산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처리량 등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고 폐콘크리트·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노력으로 2022년 1월~5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58,729톤으로 전년 동기(455,905톤) 대비 43.2%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은 23,173톤으로 전년 동기(138,399톤) 대비 83.3% 감소했다.

‘기초수급 부적합 결정자 재검토 시행’(자치구 최우수)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신청 부적합 결정자에 대한 재검토 제도를 시행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가 자치구 분야 최우수로 선정됐다.

노원구는 기초생활보장신청 부적합 결정자에 대해 동주민센터 지원 연계, 대상자 가정방문, 사례 회의 등을 거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은 노원구의 노력으로 6개월간 600명을 조사해 17명이 복지권리구제를 받았고, 31명이 기타복지서비스연계를 제공받았다.

‘지하철 역사 내 메디컬존 확대’(투자‧출연기관 최우수)
지하철 역사 내 개설 불가 업종인 의원 및 약국에 대해 적극행정의 노력으로 메디컬존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한 사례가 투자‧출연기관 부문 최우수로 선정됐다.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 의원, 약국 개설은 건축물 관리 대장 부재(不在)를 사유로 신고수리가 거부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역사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을 이끌어냈고, 행정심판 결과 ‘의원’ 개설신고 또한 수리 결정이 내려지면서 메디컬존(1역사 내 의원‧약국 입점)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의원 운영을 주말 야간시간대로 확대함으로써 시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

그 외에도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 사례, 전국 최초로 설비공사 원가산정 해설서 등을 개발해 설계오류를 사전예방한 사례, 군사시설과 문화유산으로 막혀있던 등산로를 정비한 사례,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도심 속 녹지를 조성한 사례, 민관학 다자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 사례, 전동차 전용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개발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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