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복지종합계획’ 발표…’25년까지 약 1조 4,433억 원 투입

서울시가 ‘노인의 날’(10.2.)을 앞두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돌봄‧여가‧건강 등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담았다.

‘21.7월 현재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1,573천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9,558천 명)의 16.5%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1,862천 명으로 19.9%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원하는 누구나 일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최초의 어르신 전담 ‘서울시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시 투자출연기관 ‘시니어 인턴제’도 시작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치매와 관련한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18개소에서 ’25년 26개소로 확대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4개 권역별 체계를 갖춘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복합공간인 ‘서울시 어르신 플라자’를 ’25년 건립한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생활 속 디지털 기기 이용이 보편화된 가운데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38개 경로당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를 ’25년까지 750개소로 확대한다.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한다. 어르신 수요가 높은 공공 요양시설을 ’25년까지 7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여성 우선 주차공간 같은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을 공공시설에 신설한다.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해 ‘시니어파크’도 새롭게 조성한다. 계단 오르기 같이 신체기능이 쇠약한 어르신에게 맞는 전용 기구를 갖춘 공간으로, ’25년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가 발표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은 ’25년까지 약 1조 4,433억 원을 투입해서 4개 분야 29개 과제로 추진된다.

4개 분야는 ①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노후생활 ②안전하고 건강한 통합 돌봄 체계 ③활기찬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④고령친화형 환경개선이다.

첫째, 일자리‧소득 분야에서는 퇴직 후 제한된 일자리 종류, 사회적 관심 부족 등을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전체 취업자의 20.5%를 차지한 가운데 ’25년까지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10만 개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가 ’25년 문을 열어 현재 공공일자리 중심의 지원에서 전문 재취업교육, 기업인턴 등 다양한 분야를 적극 연계해 어르신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애써 모은 소중한 자산을 불법 다단계나 사기 등으로 잃지 않도록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현재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지만 어르신 맞춤형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어르신의 구직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운영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니어인턴제
공공분야 일자리 중에서 선호도가 높고 전문성이 강한 직무를 발굴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총 310명을 선발해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서비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서울시 복지재단 소속)가 손을 잡고 생계유지 및 생활고 등으로 인한 채무부담에 힘들어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5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상담 및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선임지원 및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둘째, 상시 돌봄이 필요한 고령만성질환자 등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데이케어센터 확대, 맞춤 영양관리 등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별 지원체계로 마련한다.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당사자와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를 확충(’21년 18개소 → ’25년 26개소)해 집 주변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시설’도 196개소에서 ’25년 246개소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고령 만성질환자 맞춤 영양관리
보건소, 전문민간기관(건강돌봄지원단), 간편식 운영기관이 협업해 거동이 불편하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25년까지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대상인원도 1,000명까지(’21년 600명) 확대한다.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관계단절, 치매, 고령 등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사업으로 현재 12,500가구에서 ’25년 16,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시립 시설장 대상 심화교육과 치매어르신 행동심리특성, 케어 방법 등 종사자교육을 신설한다. 시립시설은 CCTV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관리기준도 강화(보관기간 15일→30일)해 시설학대를 예방하고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22년에는 시설 학대위험도 진단을 위한 서비스 평가 연구‧개발을 진행해 객관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권역별 지원체계 마련
노인학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10월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지정해(3개소→4개소) 권역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학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경찰 등과 지속 합동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복지관, 경로당 등 공공여가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어르신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충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 어르신플라자’를 건립하고,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한다.

‘서울시 어르신 플라자’ 건립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숙원사업인 ‘서울시 어르신플라자’를 ’25년까지 마련한다. 대한노인회의 자율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이 문화‧교양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로 조성한다. 서울시내 3,500여 개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어르신 시설들과 연계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어르신복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확대
생활 속 디지털기기 이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보편적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25년까지 총 750개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한다.(현재 138개소 설치)

노인복지관 온라인 공동 플랫폼 구축‧운영
서울시 전체 36개 노인복지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온라인 공동 플랫폼’을 ’22년 구축해 각 복지관이 보유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키오스크 체험존 확대 및 디지털교육 활성화
공공기관, 음식점 등에서 흔히 활용되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키오스크 체험존’을 확대(’21년 46대→’25년 66대)한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디나 지원단’ 등을 통한 눈높이 교육도 강화한다.

넷째,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공립요양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엔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을, 자투리 공간엔 어르신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시니어파크’를 각각 새롭게 조성하고, 스쿨존 같은 ‘어르신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공공 요양시설 확충
현재 33개소인 서울시내 공립 요양시설을 2025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나간다. 올해 말에는 마포 실버케어센터가, ’22년에는 강동실버케어센터가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향후 대규모 개발예정지 공공기여,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을 통해 요양시설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공간 발굴‧개선
서울시 마을건축가를 활용해 각 자치구별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고령친화공간을 발굴한다. 내년부터는 자치구와 협업해 발굴한 공간을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공공시설 어르신 우선 주차공간 신설
장애인, 여성,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어르신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1년~2022년 실태조사 및 조례제정 후 2023년부터 서울시내 공공기관 및 시설에 설치를 시작해 2025년까지 200면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니어파크(어르신 놀이터) 조성
신체기능이 쇠약한 어르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놀이터다.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놀이기구 중심으로 설치해 체육공간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5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어르신 보호구역 확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배려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처럼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보호구역’을 163개소에서 2025년 213개소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교차로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교통이 혼잡한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김연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노인의 날은 현재의 우리나라를 있게 한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그분들의 사회적 배려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날이다. 수상하신 어르신들을 포함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복지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일자리,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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