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소멸 위기대응–인구활력 계획수립 | 뉴스로

[영상칼럼][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소멸 위기대응–인구활력 계획수립

[내용 요약]

KGI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입니다.
오늘은 오는 5월 제출 마감 시한으로 예정되어 있는, 너무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시급하게 문의해 주시고 있는 뜨거운 감자, 인구활력계획, 투자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계획서 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차 설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 해 예산에 대해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여러 분석자료도 공유해온 바 있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 첫 번째 단추이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인구활력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인구활력계획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발표내용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운용가이드에 따르며, 인구활력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매년 100억 단위의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52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에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최근 몇몇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이 인구활력계획수립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인구활력계획은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립하셔야만 하고, 만약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서의 많은 메리트를 누리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잊지 마시구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구활력계획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주요 내용과 목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칼럼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활력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까지 각 광역시도에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계획이라는 일정은 어느 정도 내용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어떠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많은 지자체가 당황해 하고 있거나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월말 정도에 행안부에서 작성지침과 참고사례를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작성 가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담아야 하는 내용과 기본적인 목차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지 않으면, 스스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외부 전문가집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계획수립에 있어서 보다 충실하게 작성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영상칼럼을 통해서 이 인구활력계획의 구성 주요 내용과 기본적인 목차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인구활력계획수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활력계획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법령개정과 예산편성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인구활력계획의 내용에 대해 예상할 수 있게금 구체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소멸대응정책과 관련된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함께 살펴본다면, 인구활력계획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이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필자의 자료를 충분히 신뢰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목차는 총 5개의 대 제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모든 계획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목차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역환경 및 여건 분석, 두 번째로는 지방소멸대응관련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그 다음으로는 본론에 해당하는 사업추진계획, 종반부에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마지막으로 연계 및 확산 방안 순으로 목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각각의 제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화면자료 필수항목들이 제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인구활력계획 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고서의 목차와 필수 포함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저희 KGI 개발원의 카카오채널과 뉴스로의 SNS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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