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적극행정 활성화 위한 TF팀 구성’ 사전회의 개최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지난 3월 16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완주군은 매월 넷째 주를 ‘적극행정 실천 주간’으로 지정하고 내부 소통망에 ‘적극행정 게시판’도 신설하는 등 직원들의 인식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붐업’ 조성 차원에서 우수공무원 선발 주기를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늘리고, 선발 분야와 인원도 3대 분야 연간 9명에서 5대 분야 20명으로 늘리는 등 ‘적극행정 5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선발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민원 서비스’와 ‘혁신 성과’ 등 제한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만경강 프로젝트와 대표축제 등 ‘완주군 역점시책’과 ‘예산 효율성’, ‘국가예산’ 등 3개 분야를 신설해 100대 중점과제와 공약사업, 예산절감, 신속집행 등에서도 과감한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현재의 9명에서 15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와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건축과 계약, 환경, 산림 등 기술 분야의 위촉직을 확대하고 군의원을 추가로 위촉해 인허가 관련이나 의회 심사를 의식한 소극행정을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감사담당관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 법령 해석에 따른 민원 업무, 그밖에 규제개선 업무 등과 관련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징계를 면책하고 상급기관 면책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기반 구축 차원에서 올 4월 중에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구성 내실화와 인센티브 항목 신설 등 손을 보고 적극행정 지원 예산도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 등이 부서별 안배나 탈락자의 위축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세심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업무과중이나 동기부족으로 소극행정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새로운 정책 구상이나 시책발굴에 적극 나서도록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