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잰걸음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인구감소 16개 군 지역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효과․효율성, 실현가능성, 계획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개년 사업비로 최대 28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6개 인구감소지역 기금 담당 실과장,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투자계획 수립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투자계획을 오는 5월까지 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와 자문 등을 거쳐 8월 배분 금액을 확정한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광역단위 프로젝트 등도 협의해 ‘전남형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발굴한다.

전남도는 광역지원계정 2개년 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2022년 378억․2023년 505억)을 확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전환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을 실시해 전남도 지자체가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광역지원계정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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