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차별화 필요 | 뉴스로

[전병천의 소담진담]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차별화 필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비 수도권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투자를 유도할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이전 기업 등에 충분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실무 당정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는 내년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특구 지정 공모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3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 사업 활용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도의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7월 14일 공고하였고, 희망하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8월 14일까지 받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입지, 산업, 기업, 교육 현황, 정주여건, 규제 등 특구 관련 필요한 현황 사전조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및 비용을 지원한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준비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특구로 선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산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교육기관은 어떤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풀어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특구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시 고려사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입·일자리 창출·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므로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기업 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전라남도는 이차전지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 토론회’를 지난 20일 광양시청에서 개최했다.

세종시는 과학기술 기반의 데이터 정보보호·소프트웨어 분야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이버보안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달 중에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체계를 만들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지,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 교육기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가 세밀하게 검토해 맞춤형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산업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취지와 구체적인 제도 방안 등이 지자체에 충분히 전달되고 홍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기존보다 훨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더하여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역주도의 특구 운영,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절실함 등이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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