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생활인구 확산 정책으로 지역활력 높인다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지역으로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영암·영천), 통학 1개(거창), 관광 2개(단양·보령), 기타 2개(군인-철원, 외국인-고창) 지역이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통계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올래 사업으로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

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모 결과 지난 20일 최종 21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6개 시책 분야로 구성하여(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지역에 생활인구가 유입되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숙박·외식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생활인구 확보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으로 지역활력 제고

온누리 공주시민 정책이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관광, 휴양 등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를 늘리면 인구 증가와 맞먹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진되었다.

온누리공주 시민제도는 국내외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하면 주민등록 이전 없이 공주시민에 버금가는 권리를 누리거나 활동할 수 있다. 2008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온누리시민에 가입하면 모바일시민증이 발급되고, 공산성, 무령왕릉·왕릉원, 석장리박물관 등 유명 관광지를 절반 값으로 관람할 수 있고, 운치 있는 하숙마을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묵을 수 있고, 지역 농특산물 쇼핑몰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물품을 살 수 있다.

온누리시민이 늘어나고, 공주 원도심이 매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생활인구 늘려서 지역소멸 위기 탈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을 많은 지자체가 고민하고 공을 들이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들이 주민등록 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로컬유학과 워케이션 같은 생활인구 확산 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파악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 데이터를 가공 응용해 구체적인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총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 지역 활력을 끌어 올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사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