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자! | 뉴스로

[전병천의 소담진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불경기의 지속

최근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금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 측면에서는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 촉진, 기업 투자유치, 관내 기업 적극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할 것이다.

이에 23년도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지자체 공무원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자체에 도움 되는 2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금년도 정부 예산은 청년 관련 정책이 중요 과제로 다루어 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청년 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청년 창업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5.1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만 2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23년 신설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 기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사업 및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창업중심대학을 권역별로 지정(‘23년 총 9개사)하고, 대학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창업 기업에 지원해 대학 창업 열기를 확산한다.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지원 사업은 ‘23년부터 로컬크리에이터가 모여 만드는 로컬브랜드를 육성한다.

그 외 지역 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 부스터 스타트업 프로그램(5.7억 원, 부산시), 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13.3억 원, 경기도), 제주관광스타트업 육성 사업(3.7억 원, 제주도) 등

(지역혁신 벤처펀드) 모태펀드 출자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모펀드)’에 330억 원을 출자한다.

’21년도부터 출자한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조성하는 모펀드로, 조성된 모펀드를 통해 ’24년까지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년에 부산 / 충청 / 울산·경남 3개 권역에 모펀드를 조성해 ’23년까지 3,9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이며, 올해에는 대구·제주·광주/ 전북·강원 등 2개 권역에 모펀드를 추가 조성해 ’24년까지 2,1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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