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사업발굴 더 적극적으로 해야 | 뉴스로

[전병천의 소담진담]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사업발굴 더 적극적으로 해야

정부의 생활인구 도입 및 시책 추진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 사업을 시도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구 증가 시책 발굴과 함께 생활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초로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하여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GO鄕ALL來)’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는 5월 10일 접수 마감되었으며,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선정하여, 3분기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올래 사업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지방비 50% 포함) 중점사업 분야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약 4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여건·특성을 반영한 사업발굴 중요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이 지역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현장과 가장 밀착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시책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해서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국가 총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 지역 활력을 끌어 올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강조되어 왔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며 지역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는 지역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이외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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