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지역 균형발전 정책 무조건 성공해야 | 뉴스로

[전병천의 소담진담] 지역 균형발전 정책 무조건 성공해야

2023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도 본 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이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 원(↑15.7%)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이다.

한편,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은 2005년 5조 4천억 원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매년 10조 원 규모로 운용되어 왔으나, 23년도에는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밀착형 자율사업 등을 중심으로 균특회계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12조 7천억 원 규모로 반영되어 있다. (22년:10.9조 원 → 23년:12.7조 원, 1.8조 원 증액)

증가 폭이 큰 사업은 지식산업센터(618→ 1,394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100→ 632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397→670억 원) 등이다.

또한, 시·도 자율사업 유형을 확대(13→ 24개)하고, 인구감소지역 보조율을 상향(+5%p, 포괄보조사업)하는 등 지역 자율성 제고와 낙후지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 관련 23년도 정부예산안 주요 내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기금을 확대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지원한다.(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 ’22년 7,500억 → ’23년 정부안 10,000억)

작은 섬 공도 방지를 위해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힌다.(신규 : ’23년 정부안 35억)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 875억 원 → 929억 원, 지역투자촉진 1,881억 원 → 1,998억원, 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화 1,689억 원 → 1,702억 원)

야간관광 활성화(34억 원, +20억), 섬 관광 활성화 추진(52억 원, 신규)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계의 매력을 확산하고,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156억 원, + 69억) 등으로 찾아가고 싶은 지역,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민자유치를 병행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새롭게 60개소에 예산 규모 444억 원으로 착수한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를 45개소에서 85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 415억 원을 증액한다. 또한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주택·농지 패키지 지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 원 추가로 투입한다.

산업·문화·교육 등 분야별 지역특화 성장거점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혁신거점(2개소, 44억 원 신규), 연구산업진흥단지(2개소, 50억 원 신규),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5개 권역, 77억 원 신규), 관광거점도시(+92억원), 문화도시(+90억 원) 육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6→8개 지역), 캠퍼스혁신파크(7→9개교) 등을 중점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 필요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이후 모든 정부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노력을 해 왔지만 경제력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 분석하고, 부처 간 협의와 기능 분담 등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 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하다.

기존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 업무 등을 해오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성격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능의 통합이나 명칭의 변경에 앞서 균형발전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균형발전은 정책 표방이 아니라 지역 발전 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세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이 고유의 특수성과 부존 자원, 잠재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생적인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생존과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고사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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