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지원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제고가 중요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 내 균형개발 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현실적으로는 지역경제는 기업이 미래이고 일자리가 희망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 수가 증가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만 지자체의 산업·경제분야 예산은 대개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2% 수준이고, 자체적으로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지자체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취업연계 알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이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기업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 담당 인원의 제약, 다른 업무 부담가중 등으로 인하여 기업인들은 지자체의 지원과 도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난 1월에 출범하였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반영하려는 노력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중소기업지원기관과 협력 및 연계 지원 강화
지역 현안문제를 상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될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둔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3개소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두고 있고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지자체는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운영에 대비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역 경제 동향, 기업경영 여건 및 기업경영 현장 애로 파악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지역테크노파크 등 지역 중소기업지원기관들과 기업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국 33개소에 지역본·지부를 두고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투·융자, 판로(수출)지원, 컨설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 중진공 지역본·지부와 수시로 기업 및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관내 지역 중소기업 현황 파악과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19개소에 있는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능, 지역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 지역 테크노파크내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지역별 주력산업, 연고산업 선정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운영 등에 중요하다.
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중소기업을 위한 채무 보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관내 기업지원 관련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적극행정이 기업 성장에 중요
지자체는 담당 인력과 재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기업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애로에 대한 종합 연계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야 한다.
기업지원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기업지원을 위한 적극성이 관내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지원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숙지하고 기업지원 업무에 잘 활용하는 것이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원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아직도 정부정책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못한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D프린터의 부품 중 하나인 3D필라멘트의 품명(분류코드) 신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조달등록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게 하여 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지자체의 사례가 있고, 적극적 규제 해석과 기관협업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전용부두 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한 사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기업 애로 해소와 적극적인 현지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 지역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만들어주고 기존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활력 저하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등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도약할 준비를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지역을 위하여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주민들과 뜻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