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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천의 소담진담]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같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및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발전이 중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던 광역시에서도 인구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발전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규모의 경제와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개정된 「국토기본법」 제6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서는 초광역권의 공간적 범위를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초광역발전계획은 5년 단위의 발전계획이며, 계획 내용으로는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현황과 여건분석, 초광역협력에 관한 사항,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초광역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나도록 권역 내에서 지자체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재정력과 집행력이 담보된 거버넌스의 존재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협력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초광역권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집행력을 지닌 거버넌스 기반이 마련되고 중앙부처 협력과 지원이 수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등 제대로 추진되어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사업은 지자체 간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추진이 경남과 울산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유보나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시들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각 지자체의 입장을 정리한 뒤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출범 등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3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향후 큰 방향성을 잡아야 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균형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애초 오는 9월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를 구성해 사무소 위치 선정과 연합장 선출, 구체적 사업 확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무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발전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특별지자체에 대한 논의와 초광역협력사업을 서둘러 준비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고, 균형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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