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그 준비는? | 뉴스로

[칼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그 준비는?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분야 사업을 융·복합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지역 주도형 환경개선 프로젝트이다.

지난해 최종 선정된 25개 지자체는 당해 지자체의 문제 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선택하였다. 문제 의식과 해결의 근저에는 모든 지자체의 숙원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명제가 존재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의 맞춤형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공모에 응한 총 100곳의 지자체(종합선도형 14곳, 문제해결형 86곳) 중 최종 25곳을 선정·발표하였다. 근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서 보기 드문 높은 경쟁률인 4대1을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로 국비-지방비 매칭도 6대4의 비율이다. 또한, 통상의 1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비해 사전준비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도 거의 없다. 그렇기에 ‘지역소멸’ 위협이 강하면 강한 지역일수록 놓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환경 친화적이며, 오염·탄소배출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감과 동시에 질 높은 문화관광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질’높은 사업이다.

과연, 우리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는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성패는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어느 지자체나 공통적인 물, 대기, 환경, 자원순환 등 다양한 문제를 일회성으로 한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무모하다.

즉,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유형중 어떤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위하여 우리 지역 또는 권역의 환경적인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여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적지 않은 시간을 담보로 한다. 신규 지정을 위하여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도시 구축을 위한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많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2021년 신규로 지정되는 공모사업은 8~9월 사이에 환경부로부터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미 신규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위해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총 소요되는 시간을 3~4개월 정도라고 볼 때, 이 즈음에는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김병관 지역전략실장(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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