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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소멸의 해법,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계획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방소멸

2020년 지난해 인구가 감소한 이후 올해에도 인구감소는 진행 중이다.

2008년부터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면, 10대 이하와 20∼30대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60대 이상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져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연령이 50세를 넘는 지역도 여럿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상반기 인구감소 지속, 2021.07.06. 연합뉴스). 이는 젊은 연령대가 일자리 등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가 더 심각하다.

한편, 지방소멸위험지수(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0.5이하일때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를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및 광역도시권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멸 위험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인구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인구감소 완화와 함께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도 현재까지 추진하던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정립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개정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해야

2021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고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시 일부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전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모사업할당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인구감소지역 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정부는 2021년 올해 하반기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부터 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계획 수립과 읍면 특화사업 발굴 등이 시·도의 균형발전계획에 포함을 위한 노력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는 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실제 실현가능성 및 실현가능 방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자체는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계획 및 사업발굴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지역의 비전 및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현 가능한 단위사업의 확보를 위하여, 타 지자체가 선점하지 아니한 특화된 사업발굴을 위하여 등 지자체가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계획 수립의 이유는 명확하다. 지역 주민의 안정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균형발전계획도 지역 주민의 안정된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그러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전략계획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계획이라면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읍면동 또는 권역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을 구상하는 계획이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나, 지역 주민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누구나 떠오르는 명제가 있다. 이러한 명제에 대한 최소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KGI 한국정책역량개발원 김병관 지역전략실장(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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