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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19년 나라살림 및 지역경제 살리기 ‘제173회 지역정책연구포럼’ 개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 대표 원장 이기헌)은 2019년 나라살림 및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주제로 서울 KR컨벤션에서 15기 ‘제173회 지역정책연구포럼’을 1월 17일(목) 개최했다.

‘제173회 지역정책연구포럼’에서는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으로 진행된 제 1강연에서는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의 ‘2019년 대한민국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현욱 실장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하락 전환 등 크게 3가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반도체 가격 하락의 경우 IT기기 고 사양화와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센터 확충 등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급랭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는 2018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면서, 작년(2.7%)보다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민간소비 둔화와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급감,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부진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수출의 경우 반도체와 같은 특정 품목의 수출이 점차 약화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강연으로 진행된 제2강연에서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2019년 나라살림 내용과 특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혜훈 의원은 “2019년 정부예산안은 작년보다 6.8% 증액된 469조6000억원 이다”며, 이번 정부는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 확증과 보건, 복지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아동 수당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기존 6살까지 제공하는 지원금을 취학 전까지 제공하도록 증액했다,

저 출산 지원예산을 예를 들면, 저 출산은 국가가 소멸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예산만 투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 출산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156조 정도 예산을 사용해 왔지만, 1.1정도 되던 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얘를 낳고 싶어도 임신을 못하는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다. 지금 난임 치료 예산을 들여다 보면, 현장의 예기를 듣지 않고 정책을 하다 보니 40세 이상이 되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끊어 버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난임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 각 치료당 3번까지 제한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살짝 바꿔더니 정말 효과가 극대화 됐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도 지금은 전산화 시스템이 발달해 예전에 비해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모든 예산에 대해 지역민을 생각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기헌 원장이 진행하는 ‘2019년 지역경제 살리기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는 김홍환 한국지방세 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혜훈 국회의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성열 증평군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간부공무원이 회원(13년간 누적회원 2,134명)으로 가입해 각 중앙부처의 정책 책임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격조 높은 세미나와 교류의 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정책을 조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연구모임체인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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