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20년 경제전망에 관한 '제185회 지역정책연구포럼' 개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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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20년 경제전망에 관한 ‘제185회 지역정책연구포럼’ 개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 대표 원장 이기헌)은 16일(목),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제185회 지역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제185회 지역정책연구포럼’은 2020년 경제전망에 관한 주재로 전국 지자체 간부 공무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담은 ‘2020년 나라살림: 국민중심 경제강국’ 이라는 주재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이 1제 강연을 진행했다.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은 “2020년도 총 예산은 512.3조원으로 19년대비 9.1%(42.7조원) 증가했다. 이는 국내외 경제여건, 세입여건 및 세출소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 감내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늘어난 재원의 상당부분을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기반 강화 등 성장동력확충과 사회 안전망 등에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4대 중점분야에 15.7조원으로 전년대비 47.6% 증가했다. 핵심소재 및 부품, 장비 자립화에 2.1조원, D.N.A 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지원에 4.8조원, 혁신인재 양성 및 선도사업에 3.7조원,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5.2조원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안 심의관은 “중앙과 지방재정 추진방안 1단계(19~20년)로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11%)을 19년 15%에서 20년 21% 인상하고, 균특포괄보조 사업중심으로 20년 3.5조원 내외 규모를 지방정부로 이양한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62.0%(317.6조원)을 조기 집행해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활성화와 파급효과가 큰 SOC분야와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사업 위주로 중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 2강연에서는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 경제전망실 실장의 ‘한국 경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재로 진행됐다.

김성태 실장은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20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제조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면서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2.0%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고 있다. 90년대 7%대 성장, 2000년대 4.3%대, 재작년까지 3.3%대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더 떨어진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 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대충 평균을 내보면 3% 내외이다. 더 이상 우리는 3%대 성장도 힘들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구 구조상 성장률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성장률을 옆으로 유지 하던가 아니면 성장률을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게 뭐냐!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분석을 해보면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업에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이든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민간의 성장률이 정상화 될 수 있을 만큼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국에는 성장률 2%대를 어떻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섹션에는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이 진행하는 신년대토론회 시간에는 ‘2020년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주재로 정책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승원 광명시 시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소장,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실장 등이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간부공무원이 회원(15년간 누적회원 2,645명)으로 가입해 각 중앙부처의 정책 책임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격조 높은 세미나와 교류의 장으로서 정부의 지방 정책을 조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간부공무원 연구모임체인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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