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국정책역량개발원, 공무원 지침서! 2022년 정부예산안 분석 ‘국고보조사업편람’ 발간

12월 2일 2022년도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자체 연구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에서 2022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국고보조 사업편람’을 발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유일한 지역균형발전 관점의 ‘국고보조사업편람’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사업 수행의 주체이거나 수혜의 대상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성과평가대상 58개 중앙부처 중 지역발전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 중심으로 예산과 구성사업을 분석했다.

매년 정부예산안분석을 통해 정부 부처별 국비지원 지역발전사업 연구•분석을 진행해 온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법학, 행정학, 지방자치, 문화관광, 도시개발, 농촌개발 등 각 분야별 전문 연구진들과 약 3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약 50만 페이지의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국고보조사업편람’은 1,000여 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한파까지 겹치며 그 어느때보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력이 떨어지는 등 지역소멸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준비된 몇 안 되는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공모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이 유력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위기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사업편람’은 정부의 국비지원예산사업에 대한 분석 정보와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관련 지자체 연관 예산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필수 지식정보이다.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지역의 상황들을 감안하여 2022년 정부예산분석 ‘국고보조 사업편람’에 대한 공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호선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정책분석실장은 “지난해는 한국판뉴딜 관련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판뉴딜 사업 분석이 많이 수록되었다면, 올해는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소멸기금, 지역소멸대응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사업분석에 상당수 지면이 할애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사업과 국비 등 실제 공모사업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밑에 내역사업인데 실질적인 내역 사업의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실장은 ‘국고보조사업편람’ 한 권만 있으면 국비지원사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서 미래전략이나 기획예산 관련 부서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유사 개념 사업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이 모두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정책역량개발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공무원 역량강화’의 미션을 가지고 실질적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을 통한 미래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정책분석, 공모사업개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조사 평가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정부예산분석 ‘국고보조사업편람’ 구입 및 교육 문의: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승현 팀장(02-592-0241, sh_lee@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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