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역량개발원, 2021년 정부예산분석 ‘국고보조 사업 편람’ 발간!
지자체 연구 교육 전문기관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원장 신판용)이 2021년 정부예산을 분석한 ‘국고보조 사업 편람’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유일한 ‘2021년 국고보조 사업 편람’은 지난해 9월 25일 발간한 ‘2021년 정부 각 부처별 국비지원(보조) 지역발전예산사업 편람’의 완성 본으로 2020년 12월 17일 기준 16개 정부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매년 정부예산안분석을 통해 정부 부처별 국비지원 지역발전사업 연구•분석을 진행해 온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문화관광, 도시재생, 농촌개발 등 각 분야별 전문 연구진들과 약 3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약 50만 페이지의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 2021년도 정부예산 분석 ‘국고보조 사업 편람’은 92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한파까지 겹치며 그 어느때보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력이 떨어지는 등 지역소멸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준비된 몇 안되는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구 지자체가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정부공모사업이 그 대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위기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 사업 편람’은 정부의 국비지원예산사업에 대한 분석 정보와 한국판 뉴딜 관련 지자체 연관 예산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형 전략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필수 정보책자이다.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 2021년 정부예산분석 ‘국고보조 사업 편람’에 대한 공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에서는 고령군, ‘지역균형뉴딜과 2021년 국비지원사업 대응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박차’ 간부공무원 대상 교육과 의령군 ‘2021년 국비지원(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거제시 공모사업 실무역량강화 워크숍’ 특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호선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정책분석실장은 “지난해는 생활SOC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한국판 뉴딜에 집중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이 이뤄져 있다. 사업과 국비 등 실제 공모사업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밑에 내역사업인데 실질적인 내역 사업의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이 실장은 ‘국고보조 사업 편람’ 한권만 있으면 국비지원사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서 미래전략이나 기획예산 관련 부서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유사 개념 사업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이 모두 되어 있다” 라고 전했다.
한편,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은 1995년 민선 1기의 시작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균형발전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정책분석, 공모사업개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분석•연구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자체•공공부문 연구•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자체 홍보지원활동을 위해 지자체 뉴스포털인 국가정보기간 언론사인 뉴스로(www.newsro.kr)를 통해 지역 및 지자체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공공재로서의 뉴스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2021년 정부예산분석 ‘국고보조 사업 편람’ 및 교육참가 문의: KGI한국정책역량개발원 역량개발팀 이진호 팀장(이메일 zino@newsr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