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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6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66개, 지방공사 63개, 지방공단 84개 등 지방공기업 총 413개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68.1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이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57.9%(전년대비 7.3%p 하락)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지정 관리해 온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116.6%으로 전년도 136.9% 대비 20.3%p 줄었고 2017년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 12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585억 원(전년대비 6,500억원 감소)으로 하수도 1조 2,352억, 도시철도 8,420억원의 적자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2016년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 총 부채 36.7조원(전년대비 △3.5조원) 중 금융부채는 18.4조원(비금융부채 18.3조원)으로 금융부채 감소(3.4조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흑자 전환
흑자규모는 1.3조원으로 전년대비 5,508억 원(72.6%) 증가했는데 분양호조 및 부채감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시공사의 동탄, 다산신도시 공급 호조로 인한 분양이익 증가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규모는 전년도 수준인 5.9조원이며 경영손실은 8,420억 원이 발생하였다.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1,316억 원 증가했으나 낮은 운송요금, 무임승차손실*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순무임승차손실(억원) : ’12)3,721 → ’13)3,942→ ’14)4,052 → ’15)4,479 → `16)4,760
대구도시철도 3호선, 인천교통공사 2호선 신규 개통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상수도 총 부채는 7,996억원으로 금융부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 대비 795억원 감소했고 하수도 부채는 6.3조원으로 하수시설 신설·확대 등으로 부채가 소폭 증가(전년대비 2,09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증가에 따라 경영손실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재정지원 규모) ’12)6,601억 → ’13)7,953억 → ’14)7,754억 → ’15)6,313억 → `16)9,337억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지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목표도 조기에 초과 달성하는 등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강도 높은 노력이 거둔 결실이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기업과 함께 서민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 공공기능의 수행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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