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혁신적 포용국가’ 위해 인사·감사·조직·예산 모두 바꾼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인사·감사·조직·예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나라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기본적 조건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19 예산안은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메시지로 포용국가의 비전을 강조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의지를 밝혔다.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지난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보육·요양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이후 2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인사의 경우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상담을 통해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전문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도 개선한다.

예산의 경우 ‘국민·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국민 참여를 늘린다.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경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상세 공개기준도 표준화해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범정부 협업과제 중심으로 협업 관계망 및 협업 수준을 진단한 뒤 협업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간 긴밀한 정책협력·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운영하고 협업 인센티브를 준다.

연간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이 되도록 힘쓴다.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상향된 혁신기술의 수준을 제시하면 기업이 맞춤형 혁신제품을 조달하는 식이다. 위험을 공유하고 실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조달 생태계도 조성한다.

감사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징계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조직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관장에게 직보하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바꾼다. 긴급 상황에 신속대응 할 수 있도록 8개 부처 내 6개월 긴급대응반도 시범 설치·운영한다.

공무원 개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혁신적·도전적 과제를 전담 추진하는 벤처형조직도 운영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고 주민·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지역혁신포럼을 확산하기로 했다.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까지 주도하는 ‘리빙랩’과 같은 참여 방식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찾기 전 먼저 해결해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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