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907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6일 7,9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하여 11조4,111억 원이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비 3,232억 원, 지방교부세 485억 원, 순세계잉여금 1,908억 원 등이다. 지방세 수입이 없는 가운데 부족 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120억 원을 차입해 충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감염증사태로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1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 추경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코로나 등으로 열악한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군조정교부금 1,065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도민건강과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한 백신무료접종·생활방역 예산과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고용취약업계 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였고, 도정 4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필요 예산을 배분하였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방역 등 도민건강 및 보건안정망 강화 354억 원
코로나 백신접종 6억7,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의료진 인건비 47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에 필요한 인건비 153억 원 편성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및 고용취약업계 경제위기 대응 682억 원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35억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8억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15억4,1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23억5,3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02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116억8,000만 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3억 원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비 3억 원,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청년, 여성 등 함께 하는 도민복지 지원 1,085억 원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16억 원, 청년 온라인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10억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등 상대적으로 고용에 불리한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경남여성새일센터 운영 2억 원, 여성공동체 창업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코로나19 격리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199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19억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지원 24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8,558만 원 등의 복지 예산을 반영하였다.

더 큰 미래를 향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680억 원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55억5,000만 원,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 12억 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35억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3억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다.

산림바이오 소재제품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등을 위하여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11억3,300만 원,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에 1억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다.

편리한 생활 SOC 조성 1,792억 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0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미세먼지측정망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확산 3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89억7,590만 원, 대형 재난사고와 도시문제 등 예측 진단을 위하여 스마트 실내공간정보DB구축사업 16억 원을 편성하였다.

도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 28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2억8,040만 원, 재해우려가 있는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 21억5,400만 원, 지난해 7월 28일~8월 11일 사이 발생한 호우피해시설 복구비 672억 원 등을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에 편성하였다.

문화예술체육, 농축수산업 분야 등 지원 979억 원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에 23억9,390만 원, 국가지정문화 및 등록문화재 보수 61억2,758만 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사업 87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8억6,782만 원, 저수지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지원 17억5,949만 원,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23억5,563만 원, 양식어류 전용 스마트 가공단지 조성 22억7,500만 원, 적정한 연안 어업자원 유지를 위하여 감척 어선에 폐업지원금 등 66억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다.

조직개편 등 현안사업 추진 24억 원
행정서비스 효율성 강화를 위한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억 원, 도의회 청사증축 설계용역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하여 메가시티 홍보 2억 원, 초광역협력 민관 거버넌스 운영 8,500만 원,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구축 1억7,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5월 11일부터 열리는 제38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20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