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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농자재가격 폭등과 대응방안’ 모색
경남연구원은 28일 ‘농자재가격 폭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G-Brief 175호를 발행했다.
해당 브리프는 국제 유가, 국제곡물 가격, 농약 및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농자재 가격 인상을 부추겨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브리프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국제곡물 가격은 국내 면세유와 사료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고, 수입가격이 제조원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비료의 경우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이 국내 비료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 115.8을 기록했던 농가교역지수가 2022년 1분기 105.9로 하락하였고, 2분기부터는 100 이하를 기록하는 등 농가의 경영불안 상황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응해 정부는 2022년 한시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정책을 마련하였고, 2023년에는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면세유 구입비 지원과 동시에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강원) 등을 추진중에 있다.
강두현 전문연구원은 앞선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경남도가 농자재 가격 폭등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 농자재 지원기금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기관-농자재판매업체-농업인의 농자재 공동구매 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농자재 지원과정에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농가들이 어느 부분에서 경영비 부담이 큰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품목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비 조사를 확대 시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경남연구원의 175호 G-Brief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www.gni.re.kr) 미디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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