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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년도 당초예산 최초10조원 돌파…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 6,54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9조 6,355억원 보다 1조 193억원(10.6%) 증가한 10조 6,548억원으로 도 재정규모 상 최초로 10조원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을 통해 2,496억원의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원은 부득이 하게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에 3,315억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238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텍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뉴딜과 함께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더불어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하여, ①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 ②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③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④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⑤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⑥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⑦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첫째,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원을 편성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K방역의 K가 경북의 약자라고, 중앙부처에서도 방역대처 행정력을 칭찬했던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셋째,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을 위해 4조 6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넷째, 코로나 불황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력하고, 민생안정과 기업지원 예산에 3,481억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3대 문화권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에 4,663억원을 투입한다.
여섯째,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1조 3,04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일곱째,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에 7,8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확장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 상으로는 전년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코로나의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집중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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