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저출생 원인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마련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한 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상남도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고, 11월 ‘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수립 배경
경남도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5년간 지속 감소하여 2019년 기준 1.05명, 주민등록인구수는 336만 명이며, 2018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여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청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비전･목표･전략
경남도는 이러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유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여  ‘경남 희망 인구 플러스(+) 2 정책’을 마련했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을 목표로 전 생애주기별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기반(인프라) 구축과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대 전략과 160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6대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1>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양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세부 사업은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도와 교육청이 협업하여 온종일 통합돌봄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단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거점아이돌봄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유휴 인프라를 활용하여 ’23년까지 30개소의 경남형 마을 온종일 돌봄 공간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하여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부부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산･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 2> 청년이 빛나는 경남 : 청년의 유출을 막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고 싶은 경남 구현을 위해 ‘청년특별도’라는 도정 방향에 맞게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능력개발과 고용･주거안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 전략 수립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 사업은 ’22년까지 청년친화도시 4개소와 ’24년까지 청년 친화형 살고 싶은 섬 4개소를 조성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청년 창업기반 육성을 위해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과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도시 재생 청년 인재 양성프로그램’,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문화 활동가’ 양성을 통해 청년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빈집·노후 주택·유휴 시설 리모델링, 신축 등을 통해 ’24년까지 청년 맞춤 주택 12개소(117호)와 더불어 나눔 주택 65개소를 건립하여 시세의 반값으로 제공하고, 1인 2백만원의 청년구직활동수당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형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비 5만원(1일)과 평균 10만원의 체험비를 지원하여 직접 살아보며 경남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략 3>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6월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을 통해 여성 맞춤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2개소인 여성친화도시도 ‘22년까지 6개소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방안 마련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과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지원’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략 4>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 人 :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해 ‘교육특별도’ 조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도와 17개 도내 대학, 49개 기업 및 지역혁신기관이 함께 공유형 대학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학교 모델 개발’, ’22년까지 도내 51개교를 대상으로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변화된 인구구조에 적합한 학교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폐교 위기의 학교와 소멸위험 마을이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상생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멸 위기의 농산어촌에 청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농직불금과 어촌정착 자금을 연간 최대 각 12백만원, 취농인턴에 연간 6백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생애주기별 평생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 5>는 행복한 경남 실버 : 노인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 기반을 창출하고, 인공지능을 연계한 개인 맞춤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사회참여와 정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 사업은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22년까지 노인일자리를 5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한다. 또한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인 일자리센터와 시니어클럽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 개선·방문 의료·복지시설 연계 등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발굴하고 ‘인공지능을 연계한 통합 돌봄’ 시행을 통해 긴급 구조, 정서 지원, 건강정보 등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된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신(新)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여가 그가 놀이터 시범사업’으로 어르신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전략 6> 인구변화 선제 대응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맞춤 인구 시책을 발굴하고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 사업은 수도권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부·울·경 인구정책 공동연구, 도정 시책 전반에 청년·여성 관점의 사업설계를 위한 인구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지역 특색에 맞춘 시군 시책 지원과 우수시책 발굴 확산하고, 일·생활 균형,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도 ‘24년까지 250개소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시책 기획･발굴 추진
경남도는 소외될 수 있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방학 중 초등 돌봄 교실을 대상으로 로컬 푸드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기업의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신규채용,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생활균형 우수 기업을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청년 채용 1인당 1천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청년 인턴인건비(최대 18개월), 1인 5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6개월) 등을 지원하는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초등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지원 시범사업(월 2회, 120가구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남도는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그 간의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경남 실현에 정책 핵심을 두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추진과제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인구정책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