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농작물재해 보험제도 개선 촉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청송, 미래통합당)은 26일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도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 청송지역 농촌용수개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시군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에 관해서

신효광의원은 “연간 1200여만명이나 이용하는 경북도내 63개의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이 농촌지역의 인구 및 이용객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여객터미널 노후,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직면했다”며 경북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 간의 교류와 문화를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지금은 지방소멸을 늦추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폐업위기에 처해 있어 터미널운영 사업자들은 건물 매입이나 임대, 시설개선과 운영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북도나 시군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된다면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등 농촌지역 취약계층은 이동권 제한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이 국가사무가 아닌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로 보아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경북도와 시군의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을 보면 28억3천3백여만원으로 이 중 도비가 5억3천5백만원, 시군비가 17억9천1백만원, 자부담이 5억7백만원으로 도비 지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공용버스터미널에 2019년 38개소에 7억3천3백만원, 2020년 42개소에 9억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시군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신효광의원은 “지금처럼 터미널 운영과 지원을 영세터미널사업자와 시군에 만 맡겨둔다면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악화로 운영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시군의 공용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해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터미널운영 지원 방안, 국비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에 관해서

신효광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의 보험적용,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보험 전환,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에 대책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도입했으며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여러 차례 개편이 있었지만 농민들에게 불만과 반발을 초래했으며, 이번 개편도 보상 수준을 낮추어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가입률이 2016년 27.5%에서 2019년 3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재해 발생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2016년 1,114억원에서 2019년 9,089억원으로 8배 이상 급증하여 재정 압박을 해소하여야 하고, 일부 농민들의 보험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여 다수의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편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제도 시행 당시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발생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입을 권장해 놓고, 가입율이 증가하고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농가에게 입증책임과 과실부분을 전가하고, 보상율을 낮추는 개편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농민들은 정부의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편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효광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한다”면서, “농업자연재해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농민들은 농작물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송지역 농촌용수개발 대책에 관해서

신효광의원은 “청송지역의 홍수예방,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정주여건 확보 등을 위해 청송 거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신규 대상지구 순위 결정에 최우선 선정과 신풍댐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북도에 촉구했다.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일대의 농경지는 상습 한해(旱害) 지역으로 수원공 부재와 수리시설 노후로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일대의 농업용수 공급은 소규모 취입 보(堡)와 계곡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용수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뭄 때마다 반복되는 제한급수로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청송 거대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생태 1등급지로서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마다 후순위로 밀려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본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청송 신풍댐 재개발사업은 신풍댐 유역인 청송군 현동면과 안덕면, 안동시 길안면 일대는 병보천, 은계천, 눌인천 등 3개 하천이 합류되는 곳으로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홍수안전도 4등급으로써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과거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가뭄 때는 하천유지수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평년에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이 반복되어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효광의원은 “농촌지역 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자연생태계 및 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정인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청송 거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신풍댐 재개발 사업은 청송지역 주민들의 용수공급과 홍수예방, 영농활동에 필요한 숙원사업임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도민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해서

신효광의원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하기 위해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정책연구협의체 구성 운영, 종합계획수립 등 도민이 행복한 도민체감형 민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경북도에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전국 만19세 이상 국민 1만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시·도별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10개 주관지표를 중심으로 28개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지난 4월에 발표했다. 그 결과 경상북도는 28개 세부지표 중 주차장 이용, 자연환경보전, 공원·녹지, 주민참여 등 4개 부문의 지표를 제외하고, 일자리 기회 부문, 소득창출부문, 삶의 만족도 부문, 그 밖에 거주여건 만족도와 교통여건 만족도 부문 등 전 부분의 24개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전국평균을 밑돌아 최하위권에 머물렸다.

신효광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7기 경북호가 출범하면서 도민에게 제시한 비전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