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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19년 예산 24조646억원 편성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2019년 총 예산이 24조64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22조2999억원 대비 7.91% 증가했다.
울진군을 제외한 경북도 시·군의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예산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으나, 울진군은 작년 대비 17.22% 감소했다.
2019년 예산은 작년대비 1212억원 감소한 5천823억원이 편성됐으며, 경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감소 폭이 크다.
울진군은 한울원전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총 누계액이 4183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로 원전에너지산업 의존도가 약60%(직·간접 영향 포함)에 달하는 울진군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울진군 세수액이 910억여원(예상치)에 머물렀고, 발전소 관련 세입액은 433억여원에서 319억여원으로 114억원 이상 줄었다.
또한 인구 역시 같은 기간 5만1천738명에서 현재 5만164명으로 1천574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 평해읍 월송리에 R＆D기관, 치유기관, 워터파크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도약을 준비한다.
경북도 역시 여파가 적지 않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원전 관련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도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전액 삭감됐다.
경주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비 2천억원) 5억원과 포항 국가 방재교육공원 조성(1천억원) 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으나 해당 부처와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경상북도는 농업분야에 2018년보다 387억 늘어난 7천295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고부가 산업화, 농촌 일자리 창출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북도는 농식품 유통 시스템을 혁신해 농업인이 농사에만 전념할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산지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22억원, 산지유통센터 설치 67억원,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3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농촌 마을 개발과 영농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25억원,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251억원,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에 156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138억원, 배수 개선사업 314억원도 투입된다.
축산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경북형 축산 스마트팜 표준모델 육성을 위해 39억원을 지원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에 80억원, 가축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7억원 등을 준비했다.
이 외에 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1천180억원, 영농 경영비와 농식품 기업체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6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예산 증가율로는 경북도 시·군 중 상주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주시의 2019년 예산은 8413억 원으로, 지난 2018년 예산(7282억 원)과 비교해 15.5%(약 1131억 원) 증가했다.
상주시 다음으로 봉화군 4070억원(3600억원·13.05%), 구미시 1조2055억 원(1조1000억원·9.59%) 순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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