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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시범사업 추진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법제적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21일(화) 국토교통부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 2015년 6월 항공학적 검토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이 항공법에 명시된 지 3년 만에 후속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강서구민의 7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법제적 준비가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
구는 2012년 8월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 해발 57,86m의 두 배가 넘는 119m까지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2013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민간위원회인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0만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에 참여한 34만 명의 주민 의견을 청와대 및 정부, 국회에 제출해 2015년 5월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또, 2015년부터 매년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구는 앞으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공항이 위치한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에도 실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9월중 항공학적 검토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 및 향후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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