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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정부가 건축전문가에게 공공건축물 설계방향을 설정·자문받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열고,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국건위는 3대 혁신과제 후속조치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 앞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설계비 2억 1천만원 이하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때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하기로 했다.
건축 설계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에 더 무게를 두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공개하거나, 내부 심사위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건축설게공모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설계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건축의 시공 과정에도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와 달리 주민 참여 등 기획과 발주방식 등에 변화를 줘서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깜깜이 설계·시공이 이뤄지기 쉬운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직후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거나,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곧바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이미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 역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건축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국건위-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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