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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발표
정부는 8.13일(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 등을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했다.
그간의 경과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대 정책방향(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혁신) 및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을 선정해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기로 하고,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투자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정부+민간)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함.
선정기준·경과
투자의 시급성, 발전가능성, 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전문가, 민·관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3+1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한다.
또한, 기존 8대 선도사업 중 ‘초연결 지능화’를 전략투자 분야의 데이터·AI 경제로 확대·승격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 했다.
전략투자 선정의 의미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 + 5년간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설정 + 4대 핵심 프로젝트는 ‘19년 예산부터 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다.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19년에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 할 방침이다. ‘18년도 2.2조원에서 ’19년도에는 3.5조원으로 62% 증액 한다. 19년 주요 추진과제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 오는 12월말경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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