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이후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줄었을까?

황해선 기자 | 2019-04-16 15:53:53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 위반 신고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간위반 관련 신고사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 제53조)

최근 5년간(`14~`18년도)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은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다.
* `14년 146건→`15년 164건(18건↑)→`16년 146건(18건↓)→`17년 170건(24건↑)→`18년 164건(6건↓)

특히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와 관련하여 이전 5개년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감을 반복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급증하지 않았다.

법 시행후 9개월(`18.7~`19.3월)간의 신고건수(129건)를 전년도 같은 기간(`17.7~`18.3월)과 비교해 보면 10건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건이 전체적으로 증가(10,274건)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계도기간 종료(`18.7.1~`19.3.31)이후 신고사건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정이다.
* `19.4월 1주차(4.1.~4.7.)의 신고 건수: 1건 (전년 동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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