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역량개발원이 제공하는 지자체 뉴스포털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예타 제도 개선안에 수원시 의견 반영돼 다행”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분석 평가항목인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 수도권 지역의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경제성’ 가중치는 35~50%에서 60~70%로 높아졌고, ‘정책성’은 30~40%로 현재와 비슷하다.
정책성 평가항목에는 정책 효과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93억 원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정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간담회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