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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
영도구, 복지재정을 지키기 위해 복지 부정수급 근절 본격 추진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부정수급 예방으로 복지 재정 누수를 차단하여 ‘신뢰받는 복지도시 영도’ 구현을 위한 2019년도 복지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다.
영도구는 2018년부터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부정수급방지 지킴이단 확대, 부정수급 의심가구 집중방문 조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복지관 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하였다.
부정수급자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 재산은닉· 미거주·사실혼 등의 부정수급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영도구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위장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하여금 수년간 복지급여를 지원받은 사례가 접수되어, 그동안 지원받은 복지급여를 환수결정하고 대상자를 고발조치 하였다.
영도구 관계자는 “복지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인식개선과 함께 주민신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복지부정이 의심되는 가구를 발견하면 복지로 포털사이트 또는 영도구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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