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2호선의 정책프리즘] 지역소멸 위기대응 – 주민주도 소생활권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KGI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입니다.
오늘은 오는 1월 28일 공모제출 마감시한인, 너무도 많은 공무원분들이 시급하게 문의해 주시고 있는 공모사업,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 짧은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공모사업, 바로 ‘주민주도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의 사례입니다.
곡성군은 2011년 3만1000여 명의 인구였던 것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2만 8천명으로 줄어든 대표적인 지난해 10월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게다가 그중에서도 노령인구가 꾸준히 높아져 지역활성화에 대한 욕구, 즉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곡성군은 지난해 2021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는데, 바로 이 공모사업이 곡성군 석곡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주도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잇고 있는, 석곡권역 행복소사이어티 구축”이라는 동네 비전을 수립하고 여러 정부부처 사업을 지역에서 융합·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오는 4월에 4개 부처, 7개 사업에 대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곡성군을 포함하여 4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 해 본격적으로 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행정안전부는 올해 10개 지자체를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국비 1억 원씩 총 3년간 지원해 줌과 더불어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비 1억, 매칭포함 2억원의 지원예산은 그리 큰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이후 2022년 첫 공모사업이며, 직접적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국고보조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가 높은 관심과 공모에 응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물론, 국비지원금이 너무 적어, 이미 공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자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공모 마감은 오는 1월 28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마도 광역시도에 우선 제출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기초 시군구는 1월 25일 전후까지 광역시도에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사업계획서는 전체적인 공모사업계획과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이라는 두가지 내용을 담게금 목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타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니,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실 것이고, 곡성군의 사례로 비전체계도와 사업연계 구조도도 제시되어 있으니, 수학 문제 풀 듯이 공란에 대입하면서 작성해 나가시면 기본 정량적 작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공모사업계획서 작성시에 목차 부분과 함께 평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비어 있는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최종 제출 전에 확인해서 내용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종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은 상황과 똑 같지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금번 공모사업계획서는 그 안네 또다시 완전한 형태의 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입니다. 이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공모사업인데, 아예 미리 그 내용을 짐작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건데, 참~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 사실, 모순적인 내용이지요~ 앞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 인가에 대해 제출하라면서, 이미 그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는 계획의 내용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정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작성 지침이 많은 듯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이드 지침에 따라 작성해야겠지요? 다소간의 억지가 있더라도 말이지요~

앞서 살펴보았듯, 작성 가이드 지침이 있으니, 이에 따라 작성해 나가면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실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하는지 무척이나 난감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작이 절반이라고 작성의 시작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라 망설이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하다 할 수 있지만, 지역사업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one)페이퍼 체크시트를 최우선으로 작성해보는 것으로부터 연구와 작성을 시작하곤 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시작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제가 제시해 드리는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시작의 첫 단추를 채워나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오는 1월말 제출마감인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인, 주민주도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이해와 공모사업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