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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원주시
원주시, 2023년부터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시행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2023년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인허가를 신청했던 이전과 달리 개발행위 허가(건축허가 의제 개발행위 허가 포함) 신청을 비롯해 사전심의를 통한 인허가 가능성 여부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와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기존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 방식으로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창섭 허가과장은 “원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지역으로,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 6월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전국 약 30여 개 지역, 도내에서는 4개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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