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부

의정부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진행

최영무 기자 | 2017-07-05 17:51:22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4일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기업 및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23개 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보고,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실적 개선 및 대책 논의,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정비 추진상황 점검,규 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경제활동 친화성이 미흡한 지표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민간 대부(임대) 활용, 창고·공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올 9월말까지 신속히 정비 완료해 기업 및 시민의 불편·부담을 줄이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성인 부시장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의정부시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과 실행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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