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성 제고해야

최영무 기자 | 2022-07-11 10:12:17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 격차 여전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때 부터다.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이후 모든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중요한 국정과제였으나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수도권의 청년 인구 흡입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커졌으며 2021년에 지정된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특별 지원 계획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의 n분의 1로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하는 방향이 흘러갔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지방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균형발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의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에 의하면 부산의 MZ세대 대부분이 부산에서의 취업을 원하고 있었지만, 기대 만큼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균형발전이 지방소멸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출산 감소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살기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OECD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감소 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을 지역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자리 기회가 균형을 잡고 청년의 지향점이 다원화될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윤석열정부는 균형발전의 비전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라고 본다. 이를 위해 재정과 권한의 지방이전, 그리고 지방이 스스로 가진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 중앙집권주의와 노동시장 구조 왜곡에 따른 임금 격차 심화를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일방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설계한 발전 전략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윤석열정부의 대표 발전전략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다. 기회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특구를 지정한 다음 그곳에 기업이 옮겨가거나 투자하는 경우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파격적이고 전례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고 특구 성격에 맞는 규제도 완화해준다. 이를 지역주도형으로 하겠다고 한다.

특구를 어디 지정할지, 어떤 산업이 들어가며,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공급할지 등 모든 디자인을 지방정부가 직접 한다.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도 지방정부가 먼저 디자인해 요청하면 중앙정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는 교육부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학교 설립을 비수도권부터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교육부가 규정한 학교도 있고, 교육부 틀에서 벗어난 학교도 있게 된다.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인수위에서부터 특별기구를 구성하면서까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국정과제에 제시된 항목과 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겠지만 제대로 된 처방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정책 표방이 아니라 지역 발전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세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대로 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비수도권 고사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