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실현 가능한가? | 뉴스로

[전병천의 소담진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실현 가능한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다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환경·해수, 경제·산업, 교육, 고용, 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확대가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소통·협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책의 근거가 될 특별법안 통과도 핵심 전제 요소다.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지역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맞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해야만 지역주도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관련 후속 법안을 입안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친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할 수 있다.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으로 지방시대 앞당긴다

지난 20년간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일자리 감소, 지방소멸 대응 등에 한계가 있어 지역 중소기업 중심 지원성장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각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고, ‘지방시대’는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으므로 다양한 후속 대책과 정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비수도권 고사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절실하다.

최근에는 지역언론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특별법이 지역 생존에 필요한 민생 법안임을 강조하면서 이 법안이 신속히 심의, 처리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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