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천의 소담진담]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심각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는 OECD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2017년 이후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30대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초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핵심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젊은 20~30대 청년인구의 지역 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기업들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최근에는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인구는 그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역 스스로 지역 청년을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정부 예산에는 청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무수히 반영되어 있다.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 농촌정착 지원사업,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스타트업 단지조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이다. 지자체는 이러한 예산을 잘 활용하여 우리 지역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유입으로 지역이 활기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

여러 사업 중에서 청년활력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정착 지원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마을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매년 12개씩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2년까지 모두 27개의 청년마을 사업이 전국 곳곳에 시행되었고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1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첫해 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와인, 스마트팜, 동물･자연 치유, 뮤직 빌리지 등 지역마다 독특한 콘셉트로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 공간을 청년주거, 창업 실험,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등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청년마을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상생협의회’를 시･도 주관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단기간에 대규모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 기회를 발굴해 이를 지역과 나누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광역단위의 초광역거점기능 조성이 필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던 광역시에서도 인구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발전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되었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사업은 지자체 간 이해 득실을 따지다가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달 3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함께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14일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관련 전담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3개 시·도가 협력할 초광역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앞서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준비하며 발굴한 주요 협력 과제를 토대로 ▷산업(수소 조선 자동차 항공 디지털) ▷연구개발(R&D) ▷투자 유치 및 지역혁신 ▷철도 도로 대중교통 물류 ▷문화·관광 먹거리 보건의료 기타 등 16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물류·여객수송 수단인 철도·도로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에 함께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현상을 보면,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춘 대도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수도권에 견줄 만한 초광역거점도시 기능을 갖추어 교육, 문화, 교통 등 인프라, 사회의 다양성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지자체는 지역주의에 빠지지 않고 광역적으로 협력 연대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데 최우선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발전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연대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초광역협력사업을 서둘러 준비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고, 균형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6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난 해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 필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산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년인구의 유출 현상과 지역 간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교통, 행정 등이 포함되는 정주여건의 격차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이 결혼기피,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더 좋은 일자리와 많은 경험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은 기존 주민과의 갈등 관리를 중요한 전략으로 포함하고, 청년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도시･농어촌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선호도와 니즈를 고려하여 도시와 다른 지역 매력도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 지자체는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