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일자리‧생활SOC 5,147억원 규모 추경편성

전라북도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5,147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2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생활SOC를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지출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역대* 추경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편성 시기도 지난해 1회추경 7월보다 3개월이나 빠르다.
* 1회추경 규모: (’18년)2,666억원 (’17년)3,487억원 (’16년)2,106억원 (’15년)2,211억원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조 5,67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13억원(8.0%) 증가한 6조 803억원, 특별회계는 234억원(3.9%) 증가한 6,185억원, 기금 400(4.8%)억원이 증가한 8,689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4,513억원 중 일자리와 경제체질 개선에 911억원(20.2%), 생활SOC 1,084억원(24%) 등을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 6,460명, 612억원
최근 경기침체, 고용감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6,460명 창출과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612억원을 투자한다.

청년의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전공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제공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63억원을 반영, 892명을 지원한다.

’전북 청년 단기인턴 사업‘에 1억4천만원을 반영, 공공기관에서 일부 시행했던 청년인턴 사업을 기업체 등에 확대하여 일자리 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공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에는 퇴직자와 가족, 취약계층 등 900명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국비 4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 시군으로 대상으로 ‘전북 새희망 근로사업’에 도비 44억원을 반영하여 공공일자리 1,400명을 창출한다.

‘청년 창업 드림스퀘어 구축’사업에 6억원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를 지원한다.

농촌 청년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6억원, ‘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2억원 등을 반영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8억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3억원, ‘신중년 인력양성사업’ 1억5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자 330명에 대한 교육‧훈련,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등 28억원을 반영했다.

경제체질개선 및 산업생태계 구축 299억원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299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부품기업의 완성차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침체된 자동차업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103억원을 반영했다.

상용차 중심의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보전 대책으로 ‘수소차․수소충전소 시범보급 사업’에 44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기술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및 성능평가 시스템구축에 17억원을 반영했다.

의료기기 핵심부품 소재를 국산화하고 기술장벽을 넘기 위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기술 융합연구센터 구축’에 1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의 도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투자유치보조금 322억원을 반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73억원이 반영되어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SOC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 1,084억원

(미세먼지‧악취 대책) 도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악취 저감대책으로 144억원을 반영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이 많은 승합․화물차 폐차에 113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노후경유차 13만5천대 중 매년 3천대 정도를 반영해 왔던 것을 이번에 1만대로 확대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천연가스차량 구입 1억8천만원, 전기버스 4억5천만원 등 교통오염물질 저감사업을 반영했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사업 9천만원, 대기오염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보급 7천만원을 반영했다.

축산 악취 심각지역 양돈농가 악취저감지원 4억원, 악취저감 탈취탑 설치지원사업 2억원 등 악취저감대책도 12억원 편성했다.

(문화‧체육시설) 도민 삶을 풍성하게 할 문화‧체육 기반시설확충 사업에 250억원을 편성했다.

작은도서관 조성 19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3억원, 도립미술관 야외정원‧건물 리모델링 3억원, 어린이 창의체험관 체험공간 조성 9억원 등을 반영했다.

체육시설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10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4억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56억원을 편성했다.

농어촌지역은 도시보다 높은 취사‧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원을 반영하여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고창․부안 어항 정주여건 개선에 160억원이 지원된다.

도내 상수도 노후관이 5,692km에 달하고 누수율이 20.8%로 상수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상수도 318km 정비 57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마을만들기 12억원, 마을단위 종합개발 6억원 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반영했다.

(생활안전 인프라) 재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용배수로 정비에 100억원이 반영됐다. 재해 예방과 영농편익 기반 관련 잦은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47억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1억 등 자연재해 예방에 212억원을 편성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 48억원, 지방도 및 국지도 터널 시설물 LED 교체사업 28억원 등 도로‧교통안전 개선에 107억원을 반영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전문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26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제독차를 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내 병원에 일산화탄소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압 산소 치료기가 없어, 응급의료센터 고압산소치료기 설치사업 7억원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소방청사 확충과 소방안전타운에 71억원을 반영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 설치하는 사업 1억원을 반영했다.

저소득층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보급 2억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8억원 등 취약계층 화재안전대책도 반영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4월 9일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설명 후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과, 미세먼지 해소대책 등 생활 SOC를 중점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시설비, 향후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 등 대형 재정수요 대비한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과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에도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