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지자체에서 첫 걸음

황해선 기자 | 2019-04-04 15:59: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18.11.20)’ 발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 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 43-6)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도입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방문의료 확대 실시, 병원ㆍ시설 지역 연계,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마련)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19.1.10)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 ‘19년 1월 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하여 지자체 설명회 개최(1월),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2.14), 서류심사(3월) 및 발표심사(4월 초) 진행
** 선도사업 지자체 심사는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로 관계 부처 공무원, 학계ㆍ연구기관ㆍ공익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은 다음과 같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