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진천군

진천군청 송정근 주무관 혁신과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최영무 기자 | 2018-10-25 17:38:36

진천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서 진천군청 안전건설과 소속 송정근(행정9급)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됐으며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5천여건을 접수 받아, 1차 심의 및 국민심사위원단의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26건을 선정했다.

진천군에서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자체 공모를 통해 총 15건을 제출, 이 중 안전건설과 송정근 주무관이 제출한 공모과제가 선정돼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정근 주무관은 평소 재난안전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항목의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 실제 피해보다 적은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실제 피해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외규정 삭제’등의 규제건의를 발굴해 제출했다.

이번 건의 내용대로 자연재난 피해에 취약한 농축산업 등 종사자의 피해가 집계에 반영되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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