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정책국 2019년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 브리핑

창원시 도시정책국(국장 김진술)은 1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2018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19년에 추진하는 도시정책분야 14개 주요 역점시책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 미래성장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2019년 분야별 역점시책

‘창원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창원대도시 미래상 제시
창원시는 대도시 격상을 대비하고,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정책적, 종합적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창원도시기본계획’의 상위법인 국토종합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에서는 도종합계획을 그와 비슷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용역 발주를 위해 2019년 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월 중으로 용역 발주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도종합계획,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면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창원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지구 지정 추진
창원시는 1974년 지정된 후 40여년이 지나 노후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노후기반시설 확충·개량, 산업구조 변경에 대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산업입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4차 재생사업 대상단지 공모신청·선정되어 2018년 4월부터 재생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지구지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하여 재생사업 공모 시 제출한 재생사업 계획(안)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입주기업,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재생계획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산업구조 개편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첨단업종 집중 조성과 미래성장 동력확보,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발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발전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는 2019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1월 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지원내용은 1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부담 완화가 결혼 및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창원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시설물 개선,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시설물 개선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유지보수 ▲자전거거치대설치 등이 지원대상이며, 건물의 노후도, 단지규모, 과거 지원받은 횟수 등으로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 주민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참여 역량강화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주민참여도, 사업필요성, 지속성 등으로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단지 중 건물노후도, 단지규모 등에 따라 선정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해당 단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에는 총 125개 단지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 개선, 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절된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입주민으로부터 높은 호응과 만족을 이끌어 냈다.

올해는 135개단지에 약 25억원이 신청․접수 되었으며,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후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해 2월부터 사업추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 입주민간 소통과 상생의 주거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입주자가 참여하는 품질검수
창원시는 공동주택의 품질확보와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019년부터 예비입주자를 참여시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및 사용검사시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 가전, 냉․난방, 방재 등 공동주택 전반에 걸친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주요결함 및 하자발생 원인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제출받게 된다.

2019년도 품질검수 대상단지는 월영부영아파트(4,298세대), 안민위드필하임아파트(172세대), 유니시티1․2단지(2,867세대), 유니시티 3․4단지(3,233세대)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검수를 하고 산호지역주택조합아파트(339세대)에 대해서는 골조공사 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품질검수 과정에 예비입주자 참여를 통해 시공자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자에게는 행정 신뢰성 확보 및 부실공사 예방으로 사용검사시 발생하는 공동주택 집단민원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사전점검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개최
창원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전점검 시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입주자간 화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6월 준공 예정인 유니시티 1,2단지와 12월 준공 예정인 유니시티 3‧4단지에 어울림 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다.

관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현장의 사전점검시 음악회, 마술, 풍선아트 등 온가족이 참여하는 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내 집 마련의 기쁨과 함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통한 민원해소 및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면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창원시는 북면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창구 북면 무동리 일원에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북면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0㎡의 규모로 일반자료실 이외에 어린이 자료실, 다목적실, 북카페 등을 설치하여 기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 문화공간의 기능을 더해 건립될 예정이다.
북면도서관이 책을 통해 지식만 습득하던 기존 도서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책과 문화가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인문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시행
창원시는 지역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공공디자인 기준 및 체계정립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례에 의거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수립하게 되는 본 계획은 지난 1월에용역시행을 위한 공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에 시행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 창원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제시 및 제도개선 △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특별과업)으로 구성된다.

용역이 시행되면, 창원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표준디자인이 개발되어, 그간 각 부서별로 일관성 없이 진행된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디자인 계획이 수립된다.

시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높아지는 시민들의 경관의식과 다양하고 구체적인 도시디자인 요구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구현하고, 도시이미지가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해구 중원로 등 간판정비사업 추진
창원시는 진해구 중원로 등 일원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간판을 주민스스로 간판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시가 행정자문과 지원하는『중원로 등 가로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할 이번 간판정비사업은 43개 건물 95여개 업소의 간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사업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야간 경관조명, 파사드, 절전형 LED 간판 등으로 새롭게 교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타지역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특색있는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창구 단계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3.17.시행)에 의하여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문제를 바로 잡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현재까지 총 19개 지구, 3,602필지, 120만㎡의 토지를 사업 완료하였고, 올해는 의창구 단계지구 외 5개 지구, 719필지, 275천㎡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

각 사업 지구의 해당 구청에서는 측량수행자 선정,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맹지해소 및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구. 39사단 부지 개방으로 안전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 공간 제공
창원시 의창구에서 소재했던 구.39사단이 2015년 함안군으로 이전 완료된 후 ‘구.39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016년 착공한 의창구 중동과 북면 감계지구 일원의 ‘구.39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올해 6월이면 사업을 완료하여 사화 및 중앙공원과 도로 등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구.39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시민이용 안전을 위하여 ‘토양오염정화 민관협의회’ 구성하여 지난해 2018년 6월 오염토양 정화검증을 완료한 바 있으며, 군부대 주둔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팔용동 벽산아파트 앞 내동천 박스교를 확장함으로써 폭우에 따른 하천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으로 구.39사단 부지는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 부지 등이 공원·녹지 공간과 어우려저 조성되며, 팔용동과 도계동 간의 3개 노선 연결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편리한 교통소통이 예상된다.

장기간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지역 및 역사적인 요소를 반영한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중인 사화공원(145,730㎡)과 사업부지 내 중심으로 설치되는 중앙공원(폭 70m, 길이 900m)이 서로 연계 조성됨에 따라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출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올해 6월 말 사업 완료예정에 있어 구.39사단이 안전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이라 기대한다.

구.육대부지에 연구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 부흥 기대
진해구 여좌동 구.육대부지 일원에 추진중인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육대부지를 첨단소재분야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여좌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입지시켜 노후 쇠락한 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도모함은 물론 기존 군사소비도시를 첨단산업 연구개발도시로 체질개선하여 경제부흥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구.육대부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180억원 중 우선 100억원을 확보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올해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 센터 및 중소형특수선박지원 센터가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남측 부지를 우선 시공하여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년 부지 북측의 국도2호선 진입도로 공사 등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부지내 도로 조성으로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주차장 신설로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료 연구소를 중심으로한 연구자유지역 조성으로 지역경제 부흥이 기대된다.

 해양공사 이전 부지 활용방안(공원 등) 마련 총력
창원 명곡동에 주둔하고 있던 해양공사(국군기무사령부 60단위 기무부대)가 작년 연말에 함안 소재 39사단 영내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해양공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국방부, LH 등과 적극적인 협의 추진중에 있다.

해양공사는 4만 674㎡(약 1만 2300평) 터에 본청과 관사, 아파트, 연병장 등을 갖추고 주거지 및 기반시설과 인접한 도심 내 위치하여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군사시설의 특성상 인근 주민들의 주거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시민들의 기반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8월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어 12월 해양공사를 39사단 영내로 이전 완료하였다.

향후 해양공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개발방안 수립 추진
동읍지역 도시개발 저해 요인으로 존치되어 있던 군사시설(덕산조차장)을 지난 2012년 경전선 복선화가 개통됨에 따라 개발가능부지 확보와 지속성장 가능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국방부와 부대이전에 따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군사시설 이전 대체시설공사를 2018년 6월에 완료함에 따라 이전부지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중이다.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덕산조차장 부지 5만 6,446㎡(약 1만 7,075평)와 주변 토지에 대한 사업여건 및 현황조사 분석, 사업예정지 입지현황조사, 배치계획 등 개발계획상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창구 동읍, 대산면, 북면 종합발전계획을 시정연구원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와 연계하여 최적의 개발계획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