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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민참여예산제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도민참여예산제 시행 이후 예산편성 및 운영과정에 도민 참여 보장을 통한 제도 기반 구축에 힘써 온 충남도가 내년도 제도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1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정한율 도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해 15개 시군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도민참여예산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도와 시군의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공유 및 타 시도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시군 참여 예산학교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한율 도 공동체지원국장은 “투명성‧책임성 제고라는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도민참여예산제를 구축하고자 해마다 공모 규모를 확대해 왔다”며 “이러한 양적 성장과는 별개로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예산편성과정에서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도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제도를 시행했으며, 공모 규모를 2017년 52억 원에서 매년 증가시켜 올해 150억 원으로 3배 가량 확대한 바 있다.
올해는 충남연구원의 전략과제 및 예산연구회의 과제 연구를 통해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제도의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의 발전방안과 청년분야 등 다양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민을 담아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참여예산위원이 주민 참여예산 교육 및 공모 심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와 동시에 책임과 권한도 부여한다.
아울러, 제안공모사업 심사 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숙의 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사례조사, 예산연구회 과제수행 결과 등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도민참여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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