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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발 벗고 나서
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응하고, 신세원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성공적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0년도 자주재원 확충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 2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국세:지방세=8:2 구조)한 상황으로 전체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세입의 추가적 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2020년을 지방세 전국 3%를 벗어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① 2020년 도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②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세원 발굴 추진, ③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④ 세정포럼 등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4대 과제를 추진 목표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먼저 납세홍보 강화, 탈루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으로 2020년 설정된 지방세 2조 4,517억원(도세 1조 3,230억원, 시군세 1조 1,287억원)의 세입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359억원(15.9%), 2019년 최종예산 대비 842억원(3.6%) 증가된 수치이다. 충북도는 2016년에 지방세 2조원 시대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2조 5,73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2∼3년 내에 3조원 시대 진입을 내다보고 있다.
둘째, 신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4년간 추진해 왔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해 20대 국회 막바지 법안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가축방역’,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물이용 부담금’의 지방세화를 위해 연내 정책연구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
셋째, 지방귀속성이 강한 주세(전국 3조 규모), 담배 등 개별소비세(전국 2조 규모), 부동산 양도소득세(전국 12조 규모)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세율 10→ 20% 수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난해 10월 지방 거버넌스로 구성된 ‘세정포럼(위원장 충북대 이장희 교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대변해 나가는 데에도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우종)은 지방의 재원마련 방법은 세출구조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율 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지방세 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신세원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현실적 대안일 수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충북도가 전국 3%의 벽을 깨고 큰 충북, 강한 충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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