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21년 정부예산안 6조 6,335억원 확보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1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1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5조 9,218억원 보다 7,117억원이 증가한 6조 6,33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확보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5조 9,218억원에 비해 12.1% 증가 하였고, 2020년 최종 확보액 6조 854억원에 비해서도 9.0% 증가한 규모로 국가예산 증가율(512.3조→555.8조, 8.5%↑)을 초과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1년도 정부예산 투자방향은 신규 SOC, 체육·문화시설의 추가보급 등을 줄이는 등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충북에서도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대응하여 정부예산안 최대규모 확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충청북도는 연초부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보고회 개최, 사업별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단계별 대응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대형SOC사업과 한국판 뉴딜 관련사업을 반영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일환인 예타면제 대형사업의 본격시행을 위해 내년도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 충북의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도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114억원(총사업비 12,800억원),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36억원(총사업비 8,013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1억원(총사업비 31,000억원) 등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전략적 사전준비, 철저한 공모대응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 결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은 전년대비 1,103억원(83건 931억원 → 107건 2,034억원, 218%↑)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초 부터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을 발굴하고, 논리를 개발하는 등 선제적 사전 준비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지속적 방문하여 설득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 방문을 자주 할 수 없어, 누구나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논리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중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긴밀히 소통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예산안 확보 성과 : 역대 최대규모, 최고증가액
정부예산안 6조 6,335억원 확보는 코로나19와 충청권 수해피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증가액(7,117억원)과 2년연속 두자리수 증가율(12.1%)을 달성해 4% 충북경제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SOC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 등 대부분에서 지난해 보다 증가하였고, 소방·안전분야는 종료사업으로 인해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2021 정부예산안 분야별 확보내역>
‣복지‧여성분야 1조 8,942억원(28.6%)
‣SOC분야 1조 5,937억원(24.0%)
‣산업‧경제분야 1조 1,220억원(16.9%)
‣농업‧산림분야 8,652억원(13.0%)
‣환경분야 4,786억원(7.2%)
‣소방‧안전분야 1,157억원(1.7%)
‣문화‧관광분야 1,065억원(1.6%) 순이다.

충청북도는 지역현안 중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오송 국제K-뷰티수클 건립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정책에 부응한 사업논리 개발, 다각적 건의활동 등 정부예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정부는 9. 1.(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3.(목)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