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미래? 미래비전과 미래전략계획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래비전’인가? ‘미래전략계획’인가?
우리 지자체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 및 미래상을 구상하는 미래비전과 주요 분야(부문)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실행계획인 미래전략계획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우리 지자체는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
최근 발주되는 각종 중장기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방향성을 추려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갈무리를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28개 모든 지자체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사업계획 역시 거의 일치한다. 때문에 백화점식 사업 나열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 지자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기적, 내용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선언적으로 우리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중기적 관점에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실현하는 단위사업 중심의 미래전략계획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미래비전 : 장기적 거시적 선언적 관점의 발전방향 제시
미래비전은 우리 지자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1차산업 중심의 산촌지역에서 지역민 모두 잘사는 산업도시를 꿈 꾸거나, 2차산업 중심의 공업도시에서 지역민 모두 행복한 생태환경도시를 방향성으로 설정하는 등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지역이 어떠한 상황이며 강・약점은 무엇인지, 기회・약점요인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성도 인지하여야 한다.

즉, 미래비전은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지역이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설정하는 것이다. 지역민의 소득, 정주, 문화관광, 삶의 질, 교육, 보건, 복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 핵심전략사업을 설정함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자면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쾌적한 생활 정주환경도시 : 지역개발/건설, 도로/교통, 재난환경 등의 분야
– 풍요로운 성장 부자농촌도시 : 산업경제, 농어산업 등의 분야
– 즐거운 만족 문화관광도시 :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분야
– 언제나 함께 행복만족도시 : 보건, 복지, 교육, 체육 등의 삶의 질 등의 분야

이들 중에서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가 지역의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소득증대에 초점을 둔다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 생태나 환경에 초점을 둔다면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등이 우리 지역의 미래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비전을 달성하기위한 방안으로 각 분야별 중요한 핵심전략사업을 설정하고 추진방법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전략계획 : 중기적 미시적 핵심적 관점의 실현방안 제시
미래전략계획은 우리 지역의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 미래비전 설정 이전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역이 최소한의 방향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예시로 든 4가지 각 분야를 기준으로 ‘쾌적한 생활 정주환경도시’라는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생활권, 지역개발, 도로 및 교통, 재난 및 환경 등에 대한 중요 핵심전략사업을 설정하였다면, 이를 실현하기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추진하며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통합 조정된 분야를 바탕으로 핵심전략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정리된 사업계획, 미래전략계획은 지역이 원하는 실질적인 사업계획인 셈이다.

우리는 미래비전 / 미래전략계획,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우리 지역이 정말 필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우리지역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계획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각종 계획 및 시・도별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있으며, 내년 선거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방향성 정립이 다소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방향성이나 실현하여야 할 목표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방향성의 비전이 필요한지? 아니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KGI 한국정책역량개발원 김병관 지역전략실장(수석연구위원)